"日, 美와 관세협상서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 인정 간소화 제안"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양국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간소화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재점검해 동등한 수준의 내용이 있으면 상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양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달라 미국이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는 일본에서 형식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일본은 미국의 관세조치 중 자동차 관세의 철폐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미 무역에서 최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21조2천951억엔(약 202조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6조261억엔)가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1조2천312억엔)까지 합치면 비중이 34.0%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양국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24%의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10%에 추가된 14%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3차 장관급 관세협상은 오는 23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3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실무급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무급 협의에는 그동안 참여해온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이외에 자동차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간부들이 추가됐다. 아사히신문은 3차 협상에는 일본 측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하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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