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자 SMQKE는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경우, 이는 금융 기관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미국 윌리엄앤메리 로스쿨에서 발표된 제임스 C. 스핀들러 교수의 법률 보고서 ‘SHAQ, RIPPLE, AND THE FUTURE OF CRYPTO REGULATION’을 근거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금 조달과 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XRP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유통 방식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규제 회피가 아닌 구조적 대안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SMQKE는 리플의 XRP 초기 분배가 미래 기업가치의 일부를 판매한 것이라는 법률적 논리를 언급하며, 해당 주장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히 결제, 청산, 수탁 등이 점점 블록체인으로 이전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리플의 승소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 전체 금융 산업에 녹색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수탁, 블록체인 지갑과 연결된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즉시 토큰화 가능한 증권 발행 등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리플과 SEC는 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관련 법 위반에 대해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향후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은 철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 합의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들어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을 기각했다.
향후 양측은 다시 한 번 재판부 설득에 나설 예정이나, 합의가 공식 승인될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법적 정리가 금융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향방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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