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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서울 2018] 원희룡 지사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박병화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8/09/18 [20:21]

[블록체인 서울 2018] 원희룡 지사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박병화 | 입력 : 2018/09/18 [20:21]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서“블록체인은 혁신성장의 기회”라며 “제주가 샌드박스형 특구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출처: 제주도청     © 코인리더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코엑스(D홀)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박람회에 참석해 세계 주요 블록체인 도시 대표들이 강연하는 자리에서 한국 대표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의 역할과 목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산업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분야는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작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선언”이라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만이 ICO(암호화폐공개)를 전면 금지해 시장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유형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네거티브형 규제를 제시하고 규제와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모델을 운영할 최적지로 제주도를 꼽았다. 원 지사는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로서 우수한 해외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제주를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육성할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날 서밋에 참여한 블록체인 분야 신흥 강국인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 사포카 (Vilius Šapoka) 재무부 장관은 “정책입안자가 혁신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속도와 보안이다. 리투아니아는 이러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발전된 IT기술과 인프라, 열린 자세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ICO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었다”라며 “리투아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이 포용성 증가,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성 증진과 새로운 모금 방법으로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을 권장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자금 세탁과 테러 지원 방지,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빌리우스 사포카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글로벌 입장을 만들어 가는 국가 간 협력 증가가 필요하다. 리투아니아는 이러한 논의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규제, 회계, 과세와 자금 세탁 방지의 4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제주도청     © 코인리더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 리투아니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몰타, 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등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8개국(B8)의 블록체인 관련 주무 부처 및 협단체장은 ‘블록체인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이라는 숲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건강한 나무가 자란다"며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인력 육성을 비롯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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