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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의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결정된 바 없어!"

박병화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8/09/20 [14:09]

美 SEC 의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결정된 바 없어!"

박병화 | 입력 : 2018/09/20 [14:09]

▲ 제이 클레이튼(SEC 홈페이지)     © 코인리더스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위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후 서밋에 강연자로 나서 “이더리움(ETH)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코인”이라며 “이더가 증권(Security)으로 간주될 만큼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힌먼 이사는 이더리움이 가진 탈중앙화되고 개방된 네트워크를 언급하면서 “증권을 발행하고 (회사) 이익을 냄으로써 증권 가치를 높이길 기대하는 중앙의 제3자(a third party)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증권으로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힌먼 위원의 발언은 당시 암호화폐 생태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암호화폐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3개월 후인 9월 13일(현지시간)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위원장은 "힌먼 의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클레이튼 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직원의 의견이 규제당국에 의해 구체적인 선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SEC 위원의 발언은 구속력이 없으며 개인적인 공표나 진술은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월에 SEC의 투자자 교육 담당 변호사인 리사 스크리키(Lisa Skrycki)도 "현재 SEC는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면서 "힌만 국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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