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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박병화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8/09/27 [17:06]

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박병화 | 입력 : 2018/09/27 [17:0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코인리더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돼 향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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