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조작해 부정상장·보조금 편취…관세청 특수단 뜬다

수출실적 조작해 부정상장·보조금 편취…관세청 특수단 뜬다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부정 상장하거나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등을 편취하는 단속하는 특별수사단을 띄운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 기반 재정·금융 범죄 특별수사단'(TBFC 특수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무역 범죄가 단순한 탈세 목적의 수출입 실적이나 단가 조작을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 조달 부정 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 재정·금융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 부처의 정부 지원·공공 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 단속 실적은 2조6천664억원 규모다.

 

지난 6월 서울세관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업체와 대표를 검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 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TBFC 특수단은 산하에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정책금융 지원업체 등의 정보를 공유받아 분석한다.

 

이후 의심 업체를 특정해 수사·외환 검사 등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소관 기관에 공유해 제재·환수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