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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발의..."페북 리브라, 증권으로 분류"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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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발의..."페북 리브라, 증권으로 분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1/24 [09:52]


미국에서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브라 프로젝트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통화와 연동시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뉴스 CNBC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의원과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은 의회에 '증권법(2019)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정' 법안을 제출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 법안은 현행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상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구든 의원도 "해당 법안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줄 것"이라며 "금융 증권에 적용하는 규제를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통화에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페이스북 측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증권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지갑업체 칼리브라(Calibra)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리브라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먼저 리브라협회(Libra Association)를 탈퇴했던 글로벌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Paypal) 수장이 차후 리브라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지난 6월 페이스북 주도로 시작된 리브라 프로젝트는 발표한 이래 전세계 규제기관들로부터 결제 시스템 복원력에 대한 의구심과 국가 법정통화 주권을 훼손할 위험성 문제로 견제받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미국 규제당국의 제지로 프로젝트 진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뿐만 아니라 리브라 협회도 당초 28개 기업·단체로 시작했으나 페이팔,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이베이, 메르카도 파고, 부킹홀딩스 등 비자 포함 7개 협력사가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이들은 각국의 규제 압력으로 버티지 못해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페이팔 CEO 다니엘 슐만은 최근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리브라 협력을 통해 기술을 더욱 배우고자 했다. 하지만 리브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고, 페이팔 자체 로드맵에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리브라 탈퇴 이유를 밝혔다.

 

또 규제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규제와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인 것"이라 답했다. 

 

다니엘 슐만은 페이팔이 "모든 규제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점에서 매우 신뢰를 받고 있다"며 "때문에 협회 탈퇴는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기업 미션에 집중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페이팔 CEO는 항상 블록체인과 같이 효율성을 향상시킬 차세대 인프라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리브라 수장 데이비드 마커스가 금융 포괄성 측면에서 리브라를 설득력 있게 소개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페이팔이 리브라에 리소스를 모두 투입하는 대신 자체 로드맵에 집중한다면 더 빠르게 금융 포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리브라협회와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니기에 향후 협력할 방안이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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