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개정..."암호화폐 상장 프레임워크 구체화"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19/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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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개정..."암호화폐 상장 프레임워크 구체화"

박소현 기자 | 입력 : 2019/12/14 [21:24]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이 라이선스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프로세스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채택 또는 상장에 관한 지침 제안’을 게재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기관이 승인한 코인을 기관에 고지한 후 상장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거래소가 코인의 거버넌스, 리스크, 모니터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 코인 상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를 참고해 자체 버전을 만들게 된다.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시간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 성숙도,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을 감안해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간"이라며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기관은 산업을 규제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갖추기 원한다"고 말했다.

 

기관은 제안된 지침이 라이선스 개정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라이선스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 대중 의견은 내년 1월 27일까지 받게 된다.

 

감독관은 "라이선스를 이미 획득했다면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적절히 관리되고 있고,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기관이 초반부터 많은 코인을 승인해왔기에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책임감있는 승인 기업들이 기관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부임한 레이스웰 감독관은 지난 10월 암호화폐 규제틀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DC핀테크위크에서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업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트라이선스는 가장 엄격한 제도로 복잡한 서류 작업과 긴 승인 처리 기간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 비트라이선스는 5년 전 벤 로스키(Ben Lawsky) 감독관 당시 도입됐다. 높은 발급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비난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기업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신청비 5000달러를 포함해 평균 10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스웰은 "라이선스 도입 이후 암호화폐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라이선스에 어떻게 반영될지 평가해야 할 적기"라 강조했다.

 

뉴욕금융서비스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감독관은 “암호화폐 분야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관은 이달 초 채용공고를 통해 ‘연구혁신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인력을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금융감독국(NYDFS)은 지난주 18번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YDFS는 올해에만 8개, 지난해 6개 비트라이선스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는 총 24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트코인 ATM업체 등이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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