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핀테크 청문회, 블록체인 기술 '집중 조명'...'정책적 한계' 우려도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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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핀테크 청문회, 블록체인 기술 '집중 조명'...'정책적 한계' 우려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02 [11:02]


미국의 금융 포괄성과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할 솔루션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집중 조명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블록체인 정책 논의에 앞장서는 하원의회 소속 핀테크 태스크포스(Fintech Task Force)가 '현금과 부상하는 모바일 결제 현황'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결제서비스 업체, 소비자 보호기관, 금융 비영리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미국 결제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금융·비금융기관 모두 이용 가능한 규제 적격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의원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의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달러 개념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지불결제 사업자그룹인 FPC(Faster Payments Council)의 킴 포드 수석은 "현재 일관된 블록체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결국 정책적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답했다.

 

페이팔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우스만 아흐마드는 "소규모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미 나와있다"면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확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미국 법체계와 규제 체계는 은행과 결제를 완전히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분리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기 충분한 규제 환경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결제시스템의 기존 금융기관 의존도가 법률보다는 ‘관습’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원은 "결제 시스템과 은행의 연계를 의무화한 법률은 없다. 대체로 그렇긴 하지만 페이팔, 벤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제 시스템에 반드시 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과 결제 시스템의 과도한 연결을 완화하는 데 암호화폐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결제시스템이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기술 측면보단 규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애런 클라인 연구원은 미국 결제기술 수준을 중국과 비교하면서 "중국의 결제 시스템은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며,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잡지인 컨슈머리포트의 크리스티나 테트롤트는 미국 결제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벤모, 페이팔 등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더하고 있지만 실제 결제시스템 자체를 혁신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태스크포스 스티븐 린치 의장은 블록체인과 여러 토큰화 시스템이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존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을 전망했다.

 

반면 뉴욕경제프로젝트 공동 수석인 데야니라 델 리오는 "기업들은 수십년 동안 혁신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며 금융산업이 가진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편, 암호화폐 리플(XRP, 시총 3위)이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블록체인 결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블록체인 도입률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대규모 도입은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보급하려면 ▲업무 처리 능력 제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디지털 자산 보편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약 35%의 금융업체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기술적 어려움, 시간, 불명확한 규제 환경 등을 꼽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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