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집행위원장 “페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정보 불충분으로 규제안 마련 어려워”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2/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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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집행위원장 “페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정보 불충분으로 규제안 마련 어려워”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20 [21:37]


유럽연합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대한 규제안 마련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유럽연합이 여전히 리브라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행정부로서 정책을 발의하고 정책 실행 여부를 감독한다.

 

이 같은 불확실한 규제 입장에 대해 부위원장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리브라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리브라협회에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이)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EU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수립하는 데 발빠르게 움직이기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라가 프로젝트 단계에 있고, 움직이는 목표물이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로 리브라의 명확한 특성, 더 나아가 기존 유럽연합 법률과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리브라협회를 탈퇴한 마스터카드 CEO 아제이 방가 또한 리브라의 작동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작년 공개된 리브라는 전세계 정부와 규제기관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철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작년 의회 청문회에서 "규제기관이 리브라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까지 출시를 연기할 것"이며 "만일 협회가 규제 승인 없이 출시를 결정한다면 페이스북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일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리브라협회는 스위스 규제당국 우려를 덜기 위해 기존 바스킷 통화 모델을 포기하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모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방안은 리브라 협회의 소재지인 스위스 규제 당국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여겨진다"며 "리브라의 전향이 기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리브라는 규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기관이 리브라를 파악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소셜미디어에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핀센 부국장 자말 엘 힌디(Jamal El-Hindi)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도입을 계획하는 소셜 미디어들이 네트워크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국장은 페이스북이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새로운 결제 기술들이 범법자들에게 금전적인 허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 힌디 부국장은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양산될 수 있는 불법 거래 문제 또한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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