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 지연… 트럼프 지명자 승인 전까지 불투명

▲ Hester Peirce(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신임 의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는 이날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패널 토론에서, SEC가 현재 암호화폐 규제안 수립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신임 SEC 의장이 상원에서 공식 승인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을 맡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위원으로 지명한 상태다. 하지만 2월 11일(현지시간) 기준, 상원 은행위원회는 아직 그의 지명을 심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어스는 "우예다 임시 의장이 잘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 앳킨스가 SEC 의장으로 확정되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는 현재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1월에 나왔다. 다만, 해당 판결에서는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의 규제 요청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게" 기각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EC는 최근 Cumberland DRW와 바이낸스(Binance)와 관련된 두 건의 법적 절차를 연기 요청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SEC의 연기 요청을 승인했지만, 컬럼비아 지방법원은 아직 바이낸스 관련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현재 SEC는 피어스(공화당)와 우예다(공화당),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민주당) 등 세 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위원을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SEC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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