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리플, SEC 개혁 요구… 머스크의 DOGE 이니셔티브에 동참

▲ 머스크의 DOGE/출처: X

코인베이스(Coinbase)와 리플(Ripp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혁을 촉구하며 머스크의 DOGE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SEC의 과도한 규제, 정부 내 낭비 및 부패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에 따르면, DOGE 이니셔티브는 최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SEC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조사할 정보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코인베이스 및 리플의 법률 책임자들이 직접 개혁안을 제안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의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들이 소송 비용을 SEC 예산에서 보전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SEC의 과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도 SEC의 이중적인 소송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SEC는 이미 법무부(DOJ)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보다 언론 헤드라인 장식이 목적"이라며 SEC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GE 이니셔티브는 SEC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은 SEC의 드래곤체인(Dragonchain)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SEC는 비사기(non-fraud) 사건에도 불필요한 규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 내부 인사들의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당국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의 사임 이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신임 SEC 위원장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보다 명확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BTC) 국가 준비금 도입 검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친암호화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DOGE 이니셔티브를 통한 SEC 개혁이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암호화폐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개선된다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머스크의 DOGE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SEC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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