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위원 피어스 "밈코인 논쟁 그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해야"

▲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는 ‘명문화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밈코인 논란과 관할권 혼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어스 위원은 워싱턴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만 매달리며 불확실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SEC 내부 규정 제정과 의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어스의 발언은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리플(Ripple), 크라켄(Kraken), 이뮤터블(Immutable) 등에 대한 일부 조사 및 집행을 철회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펴면서, SEC 내부 기조가 완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도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규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차기 SEC 위원장으로 유력한 폴 앳킨스(Paul Atkins)는 3월 2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FTX 관련 컨설팅 펌과의 연결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의 지명이 확정되면 현 위원장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피어스 위원은 마지막으로 “무엇이 SEC의 관할 대상이고,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발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규칙이 ‘구워져 있어야(baked in)’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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