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있는 스테이블코인? 아직은 아니다"…美 하원 의원 프렌치 힐, 법안 반대 입장 고수

미국 하원 의원 프렌치 힐(French Hill)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Act)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 기대와 엇갈리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4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힐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부여하는 데 있어 당파 간 또는 상·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STABLE 법안(H.R. 2392)에 이자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는 STABLE 법안의 수정안(ANS)이 4월 2일 하원 금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4월 3일 예정된 마크업 세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어 규제의 보수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현재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포용성과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결제 수단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코인게이프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의 입장을 주목했다. 그는 “이자 지급은 디지털 금융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온체인 이자 도입을 강하게 지지했다. 암스트롱은 “소비자는 더 많은 몫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금융 경쟁을 통해 사용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이자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분위기지만, 업계의 압박과 소비자 수요가 계속된다면 향후 입법 방향에 변화가 생길 여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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