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기업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금 규제를 시정하라며 재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기업 대체 최소세(CAMT)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기업을 해외 경쟁사 대비 불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5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두 의원은 재무장관 스콧 베사트(Scott Bessart)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현재 세법이 미국 암호화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도입된 CAMT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CAMT가 통상적인 과세 소득이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8월 개정된 회계기준(ASU 2023-08)에 따라,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한다.
반면 해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이러한 회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러한 역차별이 미국 기업들의 장기 보유 전략을 저해하고, 조기 매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실현 이익·손실을 CAMT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정립하려는 루미스 의원의 지속적 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현재 재무부는 해당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의 과세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