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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문에 멈춘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재표결은 가능할까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5/14 [14:30]

트럼프 때문에 멈춘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재표결은 가능할까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4 [14:30]
트럼프/챗gpt 생성 이미지

▲ 트럼프/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상충 논란 속에 부결됐다. 그러나 양당은 조속한 재표결을 예고하며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5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ENIUS 법안은 5월 8일 상원 표결에서 48대 49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및 스테이블코인 USD1과의 연계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공화당 측은 트럼프의 이해상충을 차단하는 조항은 헌법상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법안 수정 없이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 존 튠(John Thune)은 재고 동의를 제출했으며, 수일 내 재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분석기업 엘립틱(Elliptic)의 리앗 셰트렛(Liat Shetret) 부사장은 "이번 지연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당사자 간 조율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후원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1억 3,100만 달러를 투입해 선거 지원을 해왔으며, 상원 지도부에 정치적 논쟁을 자제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상원은 이미 5월 12일 법안 심의를 재개했으며, 새로운 표결이 임박했다.

 

문제는 공화당이 수정 없이 법안을 재상정할 경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넘기 위한 60표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과 TRUMP 밈코인, USD1의 외국 자본 투자 등이 '사상 최대의 백악관 부패 스캔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가족, 국회의원의 밈코인 투자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에게 USD1 지분을 전면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보유액은 약 29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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