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멈추고 암호화폐는 달린다"...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설

▲ 스테이블코인, 규제/AI 생성 이미지

불확실한 규제 때문에 전통 금융권이 위기에 몰렸다.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반면 유연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공백 환경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다.

폴리곤(Polygon) 글로벌 기관 자본 책임자 콜린 버틀러(Colin Butler)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모호성이 은행에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다. 암호화폐 기업은 회색 지대에서 운영하는 데 익숙하다. 행정적 제약이 결국 은행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미 많은 은행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JP모건(JPMorgan)은 오닉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BNY 멜론(BNY Mellon)은 수탁 서비스를 준비했다. 하지만 법무팀의 반대로 실제 서비스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금리 차이는 고객 이탈을 가속화한다. 현재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연 4%에서 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미국 저축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은행을 떠난다.

현재 흐름은 1970년대 머니마켓펀드(MMF) 열풍과 유사하다. 과거보다 자금 이동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스마트폰 조작 몇 번이면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한다. 은행권의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결국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같은 명확한 입법이 해결책이다.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어야 은행들도 본격적인 혁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규제 당국이 결단을 미루는 사이 금융 주도권은 디지털 생태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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