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암호화폐 승부수’ 좌초되나…클래러티법 비상

▲ 클래러티법 통과될까/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산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추가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5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은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약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법제화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장 큰 변수는 표 부족이다. 해당 법안 통과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불과하다. 결국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상원의원들은 대통령과 권력층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제한하는 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민주당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월가 은행권 반발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stablecoin yields)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이 기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초안은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 통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과 정치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간도 많지 않다. 매체는 해당 법안이 올해 8월 이전 표결에 부쳐지지 못할 경우 미국 중간선거 캠페인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입법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미국 암호화폐 규제 입법은 사실상 장기 표류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 국채 금리 부담으로 이미 조정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클래러티법까지 무산될 경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다시 크게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만큼, 실패 시 고위험 자산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