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 ECB, 감독위원회 회의서 유럽 국가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 논의 전망 外

■ ECB, 감독위원회 회의서 유럽 국가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 논의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 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본격 도입이 18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아직 범유럽적 규제 틀이 확립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ECB는 각 유럽 국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라이선스 기준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회의서 19개 회원국 규제 기관과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EU 정책입안자들은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법안 MiCA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EU 국가들은 MiCA 합의에 따라 회원국간 라이선스 제도를 공유해 암호화폐 기업을 규제한다.

■ 외신 "日 금융당국, 신탁은행 암호화폐 취급 올 가을 허용"

코인데스크재팬이 "일본 금융청(FSA)이 현지 신탁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FSA는 "국내 신탁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한달 간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해당 방안을 올 가을 무렵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탁은행들은 당국의 감사를 거친 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 중아공 대통령 "정부 주도 암호화폐 허브 구축 프로젝트 산고 7/3 출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가 트위터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 내 가장 진보적인 경제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암호화폐 허브 구축 프로젝트 산고(Sango)가 오는 7월 3일 공식 출범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승인한 합법적 암호화폐 허브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은행 설립, 비트코인을 통한 토지 매매 촉진, 암호화폐 지갑 개발 등이 포함된다.

■ 러시아 하원, 암호화폐 발행자 부가세 면제 법안 승인

러시아 하원의회 제2,제3 독회가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발행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월 블록체인 플랫폼 아토마이즈 러시아에 첫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선스를 부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금융 시스템을 강타했으며, 이에 의원들은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발행자와 해당 발행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다. 반면 거래 세율은 20%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을 거쳐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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