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SEC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반박..."그중 일부는 상품"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종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부에서 이중 일부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CFTC 역시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었으나 SEC 개입으로 인해 조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일부 CFTC 위원들은 이번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CFTC)이 디지털자산 추적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은 CFTC 관할이다. 

전 CFTC 집행국장 아이탄 골만(Aitan Goelma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은 "만약 SEC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라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9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9개다. 이들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EC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두명이 상장 전 암호화폐 정보 유출 등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및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 재산법이 디지털자산의 다기능 및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 디지털자산 산업과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해킹 또는 사기로 인한 손실을 보다 수월하게 배상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록, 도메인, 암호화 등 전자 형식의 데이터로 구성된 개체를 '데이터 개체(data objects)'라는 새로운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에 관해 11월 4일(현지시간)까지 법률 및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영국 의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규제 완화법이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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