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토네이도캐시 제재에 거센 후폭풍...코인센터 "법적대응 준비 중"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기관 코인센터가 토네이도 캐시 제재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센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제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인센터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인에게 이러한 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메세지로 보인다"면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OFAC은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세탁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된다는 이유로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 미국 내 해당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미 당국의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FF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 재무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재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코드는 오랫동안 일종의 연설(Speech)로 인식돼 있다. 정부가 공개 웹사이트에 코드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선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코인베이스는 항상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캐나다 억만장자 유명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Kevin O'Leary)가 최근 참여한 토론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선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규제를 방해하는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기관들은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는 느리지만 분명히 이러한 생태계 교란자를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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