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기업 위한 마스터계좌 개설 가이드라인 공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s)에 암호화폐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최종버전을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연준은 마스터 계좌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향후 업체의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스터 계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번호(RTN)로 구별된다. 연준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마스터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 전 Avanti Bank)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경우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신청 절차가 연기됐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는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할 새로운 규제기관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EU AML(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일관으로, AML을 위한 EU 차원의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블록에 따르면 입법 절차는 남아있지만, EU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감독할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EU는 암호화폐에 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제안에는 각국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기구(AMLA)를 출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 EU 차원의 종합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가 개발도상국의 암호화폐 채택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UNCTD는 "개발도상국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경우 금융 안정성, 국내 자원동원, 통화 시스템 보안 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보상을 제공하고 송금을 용이하게 하지만, 사회적 및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한 금융 자산"이라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게 자본 통제는 정책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 방안이다. 암호화폐가 이러한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현금 발행 및 분배 시스템 유지를 촉구한다. 암호화폐 채택 억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플랫폼 규제, 광고 제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출시, 암호화폐 관련 세금 정책, 암호화폐 특성을 고려한 자본 통제 개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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