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美 FinCEN 암호화폐 월렛 규제안, 실효성 없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제안한 새로운 암호화폐 월렛 규제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분석업체 일립틱(Elliptic)은 "FinCEN 규정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의 범죄 리스크를 과대 평가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원장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신규 규정은 결국 정보 규합에 필요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꼴"이라 설명했다.

앞서 FinCEN은 암호화폐 월렛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할 때 고객확인절차(KYC)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 규제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SMS 기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업체 코인텍스트(Cointext)의 최고기술책임자 빈 아르마니(Vin Armani)는 최근 본인 트위터를 통해 "FinCEN의 신규 규정은 결국 수탁형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사인 금융기관들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규정은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는게 아니다. 금융기관들은 대다수가 이미 KYC/AML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보고/기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의 탈중앙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됐다. 이번 규정으로 비수탁형 금융 서비스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에이엠비크립토(Ambcrypto)의 금융자산 분석가 아카시 기리매스(Akash Girimath)가 “FinCEN의 신규 규정이 실제로 도입되면 인도, 싱가포르 등 국가도 이와 같은 규정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약화 시키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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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