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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DOGE) 소송 마침표…머스크,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다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16 [10:30]

도지코인(DOGE) 소송 마침표…머스크,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4/11/16 [10:30]
출처: 트위터 계정 @letsDogecoin

▲ 출처: 트위터 계정 @letsDogecoin     ©코인리더스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도지코인(DOGE) 가격 조작 혐의를 주장했던 투자자들이 소송 항소를 철회했다. 이는 지난 8월 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2022년 도지코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와 방송을 통해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에는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구의 미래 통화"로 언급하거나, "테슬라 차량을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과장된 광고적 표현(puffery)"에 불과하며, 투자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머스크의 발언이 금융 시장 조작이나 사기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투자자들은 2,58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와 추가 제재 요청을 철회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측과 머스크 측은 모든 관련 법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머스크의 발언이 도지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도지코인이 인터넷의 통화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나 "도지코인을 스페이스X로 보내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철회는 머스크와 도지코인 커뮤니티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법적 분쟁 감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리지널 밈(meme·인터넷 유행어)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은 지난 24시간 동안 3% 이상 올랐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월 16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도지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32% 오른 0.37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87.97%, 한달 동안 205.08% 각각 급등했다. 시총은 557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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