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상대 머스크 승소…리플 CLO "DOGE 부서, SEC 조사해야"

▲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출처: X     ©코인리더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코리 판사는 SEC가 머스크에게 제재를 요구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SEC와의 약속된 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로켓 발사 행사를 참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SEC는 이에 대해 머스크를 제재할 것을 요청했으나, 머스크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항공료 2,923달러를 이미 배상했으며, 이후 10월 3일 SEC 변호사들과 증언을 위해 만났다는 점을 판사는 고려했다.

머스크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SEC에서 두 번째 단어는 '일론'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나머지 두 단어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유머러스하게 반응했다. 도지코인 창시자인 빌리 마커스는 이 게시물에 "귀찮은 조직"이라며 SEC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SEC의 예산 사용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SEC가 불필요한 집행 조치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법원 승소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자금' 관련 형량 선고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판사 후안 메르찬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전 유죄 판결을 기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에 대한 연방 형사 사건 두 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CNBC 보도가 나오며, 트럼프 역시 법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었다.

머스크와 트럼프는 같은 날 각각의 법적 문제에서 승리를 거두며, 앞으로의 법적 이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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