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행정부는 3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도록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은 주요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CFTC가 현물 시장과 거래소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CFTC는 주로 선물 및 옵션 시장을 감독하며, 2024년 예산이 약 4억 달러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4억 달러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또한, CFTC 직원은 약 700명으로, SEC의 5,3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EC의 강경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2025년 1월 20일 사임을 발표하면서 CFTC 중심의 새로운 규제 체계가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전 CFTC 의장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CFTC가 디지털 자산 감독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2015년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인정한 이후 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 꾸준히 관여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절한 자금과 리더십이 주어진다면 CFTC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안카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 역할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CFTC가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 체계를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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