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선다! 5월 19일 투표 앞둬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6 [09:45]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GENIUS(지니어스) 법안'이 드디어 클로처 투표(Cloture vote) 단계를 넘기며 법제화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로 접어들게 된다.
5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존 투운(Senator John Thune)이 5월 19일로 예정된 클로처 투표를 공식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반복된 논의를 종결하고 법안을 최종 심사대에 올리기 위한 마지막 강수이다.
이번 법안은 이중체계의 규제 강화를 포함하며, 바이파티즌(Bipartisan) 수정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은 기술기업과 금융자산 관련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 방안, 그리고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 정부 인사에 대한 감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 남용 방지와 파산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을 통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면, 초당적 지지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규제 정책의 조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금융 혁신과 책임성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GENIUS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을 목표로 한다. 대형 발행사(자산 규모 100억 달러 초과)는 연준(Federal Reserve)의 감독을 받으며, 소규모는 주 정부 규제 대상이 된다. 법안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미국 달러나 국채(Treasury bills)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자산 적합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STABLE(스테이블) 법안'도 미국 내 유통 중인 USDT, 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법안 주창자들은 소비자 보호와 미국 금융 기술 선도 유지를 목표로, 디지털 금융 시장에 질서를 세우려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들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맞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