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과 관련해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가 새로운 판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는 SEC가 XRP의 증권성 주장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리플의 XRP 판매가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주장해야만 판결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EC는 최근 리플에 대한 금지명령 해제와 민사벌금 5천만 달러 감액을 요청했으나,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를 절차적 부적절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디튼은 이를 번복하기 위해선 SEC가 리플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역시 SEC가 새 판결을 얻기 위해선 25페이지 분량의 모션을 제출하고, 그동안 기각된 유사 사례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SEC가 내부 커미셔너의 실패를 포함한 공식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며, 향후 2~3주 내 해당 자료를 준비해 재접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법률가 빌 모건(Bill Morgan)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토레스 판사의 결정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리플과 SEC가 연방민사소송규칙 60조(Fed.R.Civ.P 60)에 따라 새로운 모션을 제출할지, 혹은 SEC가 별도의 커미셔너 투표를 거칠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XRP 가격은 4% 이상 급락했으며, 현재 2.4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시간 기준으로도 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리플과 SEC의 향후 대응 여부에 따라 XRP 소송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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