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관세 대응에 첫 국비 투입…8.6조원으로 전기료 등 지원 언론 "경기위축·소비침체 대비"…추가 대책·추경예산도 추진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전기·가스 요금 경감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예산 약 9천억엔(약 8조6천억원)을 투입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 자금을 합할 경우 전체 사업 규모는 2조8천억엔(약 26조9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비 9천억엔 중 6천억엔(약 5조7천억원)은 전기·가스 요금 보조, 3천억엔(약 2조9천억원)은 기업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재원은 예비비 3천881억엔(약 3조7천억원)과 기존 예산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 지원은 여름철인 7∼9월에 이뤄진다. 일반 가정은 매달 1천엔(약 9천600원)을 약간 넘는 혜택을 보게 된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미국 관세 관련 '긴급 대응 패키지' 일환인 이번 대책에 대해 "경기 위축과 소비 침체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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