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국 따라 암호화폐 제도화 수순 밟을까

▲ 인도, 미국 따라 암호화폐 제도화 수순 밟을까

인도가 오랜 규제 기조를 뒤집고 암호화폐 산업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법적 명확성과 실질적 제도 변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를 참고해 자국 암호화폐 업계와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극적인 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업계는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한 정책 완화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고율의 과세 체계가 업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같은 세제는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현지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여전히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은 과거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을 전면 금지했으나, 2020년 3월 대법원 판결로 해당 조치는 무효화됐다. 이후 2021년에는 민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초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고세율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점차 정부의 관심과 대화 채널 확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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