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등 우려…원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규제 필요" 금융위 "혁신·금융안정 균형 중요"…국제금융센터 세미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시 금융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회관에서 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자체 법안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자격이나 발행·유통 공시 등에 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원화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과 더불어 리스크 방지 규제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원화를 사실상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 유출, 자금 세탁, 코인 투매 등 통화 금융 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화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자산 시장 혁신과 금융안정의 균형 아래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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