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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월권' 판결에 항소

Coinness | 기사입력 2025/05/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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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는 월권' 판결에 항소

Coinness | 입력 : 2025/05/29 [09:0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 시행 중단 판결에 항소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일이라고 명명했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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