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뒤집힐 것…백악관 "항소심 승소 자신"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5/29 [23:40]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뒤집힐 것…백악관 "항소심 승소 자신"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29 [23:40]
도널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

 

5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 고문 케빈 해셋(Kevin Hassett)은 연방 무역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관세 조치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최근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밝혔다. 해셋은 미국 정부가 이미 항소를 제기했으며,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해셋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한 판사들을 “운동가적 성향을 띤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 세 건의 무역협정이 성사 직전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유럽산 제품 50%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회담을 추진 중이며, 인도 무역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월 5~6일 인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He Yongqian)은 미국 무역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관세 철폐를 촉구했다. 그는 관세를 “일방적이고 잘못된 조치”라며, 무역전쟁은 승자가 없고 전 세계 무역과 미국 소비자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 무역협상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셋은 이번 판결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강경한 무역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도지코인, 인디500 트랙 질주…어린이병원 위한 2만6천달러 기부까지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