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사법변수' 커졌지만…美재무 "협상 대상국들 태도 불변" "美中 협상 조금 정체…협상 복잡해 트럼프·시진핑 관여할 필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미국과 통상협상 중인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협상을 이끄는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고 관세 부과 시행을 금지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 집행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그들(협상 대상국)은 선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일 오전 첫 일정으로 매우 큰 규모의 일본 대표단이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몇몇 매우 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들 중 몇몇은 더욱 복잡하다"며 "지난 금요일(23일)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경고 이후 유럽연합(EU)이 신속히 협상 테이블에 왔다. EU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조금 정체된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몇주 내에 추가 협상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규모와 복잡함을 볼 때 두 정상이 서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정상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향을 밝힐 때 중국 측도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올해 적자가 작년보다 작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자가 더 작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업무를 종료하는 것과 관련, "DOGE는 머스크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출) 절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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