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SEC, 공화당에만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 정보 넘겼다"

미국 민주당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정보를 공화당에만 넘겼다고 주장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보좌관들은 지난 몇 주 동안 SEC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서면 분석을 제공하지 않은 반면 공화당 측에는 비공개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SEC는 계류 중인 법안이 기관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양당 의원들에게 제공하지만, 이번에는 관계자들이 해당 문서를 특권 문서(privileged documents)라며 제공을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지난 회기에 통과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후속 버전으로, 프로젝트의 공개 의무 범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가 SEC의 감독 하에 자본을 조달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도록 규정, 두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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