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점 감세법안, 머스크 반대에 독립기념일 서명 무산되나

트럼프 역점 감세법안, 머스크 반대에 독립기념일 서명 무산되나

 

핵심 대선 공약 담았지만 재정적자 악화 우려로 상원 공화당 내 이견

 

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韓기업에 중요한 IRA 세액공제 폐지도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이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 세액공제, 신생아를 위한 1천달러 예금 계좌, 주(州) 세금 공제 범위 확대, 국경 통제 강화 등도 포함됐다.

 

당초 공화당은 감세 법안만 먼저 처리할지, 다른 주요 공약까지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지를 고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했고 그게 법안의 공식 이름이 됐다.

 

머스크가 법안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인 정부 재정적자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발효되면 2034년까지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4천억달러(약 3천25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경제 규모의 1.2배인 36조2천억달러(약 4경9천123조원) 수준인데 이 법안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이 10년간 5천500억달러(약 746조원)다.

 

법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발의해 지난달 22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을 완료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인데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머스크도 지적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다.

 

5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법안에 부채 한도 4조달러 상향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도 정부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면서 법안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예산을 줄이느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다.

 

법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의 수잰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제리 모런(캔사스)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한국 입장에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의 축소·폐지가 상원 법안에서 유지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라고 주장했는데 머스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머스크가 막후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존치를 주장했으며 테슬라도 이를 위해 로비했다고 보도했다.

 

IRA 세액공제 폐지가 재정적자 축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액공제 덕분에 투자를 유지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머카우스키 의원과 모런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지도부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명(가부 동수일 경우 공화당 소속인 J.D. 밴스 부통령이 한 표 행사)의 이탈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폴 의원과 존슨 의원이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운데 두 명만 더 반대하면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폴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공화당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머스크의 공개 비판이 여론과 공화당 의원들의 결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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