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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면 차단’ 준비…2021년식 강경 규제의 컴백 신호일까
11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다시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집행 조치를 마련하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핵심 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기·사기·불법 해외 송금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용 자체가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만큼 결제·투자에 활용될 경우 불법 금융행위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이다. PBOC는 고객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자금 세탁, 사기 구조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자금 흐름 추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최근 중국석유(PetroChina)가 일부 국제 결제에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시험하고, 홍콩에서 토큰화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올해 홍콩 증권사 두 곳에 토큰화 사업 중단을 비공식 요청한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중국은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한다는 신호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추진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경쟁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친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중국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은 더욱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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