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거래 100% 걸린다" ...OECD, 코인 탈세와의 전쟁 선포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6/01/01 [11:30]
202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암호화폐 보고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전 세계 세무 당국이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확보하게 되어 글로벌 암호화폐 감독 체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12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OECD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가 영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48개 관할권에서 전격 발효된다. 이 제도는 국경을 초월한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수백 개의 플랫폼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CARF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소와 관련 플랫폼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각국 세무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정부 간 협력 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유되며 이는 그동안 각국에 흩어져 있어 파악이 어려웠던 암호화폐 활동 내역을 세무 당국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고객의 신원 정보와 거주지 세금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잔고 및 거래 활동 내역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코인자(CoinJar)의 애셔 탄(Asher Tan) 최고경영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라 사용자들이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세금 거주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준수가 플랫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무 조사의 위험이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CARF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세금 의무의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세무 당국(HMRC) 등은 거래소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직접 전송받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미신고 활동이나 디파이 및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누락 등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2026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과거의 세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동화된 데이터 매칭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불일치 항목을 미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당국과 업계는 투명성 강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하며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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