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신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암호화폐가 약속해 온 무허가·프라이버시 금융 모델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워런 데이비슨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이 허가 기반·계정 중심·상시 감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가 추구해온 원래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GENIUS)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감독 아래 일부 비은행 기관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구조가 사실상 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달러,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데이비슨은 문제의 핵심이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아니라, 계정 기반 모델과 디지털 신원 체계가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시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래 추적과 제한이 용이해지고,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셀프 커스터디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 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의원들은 명확한 규제가 은행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규제가 대형 금융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일상적인 결제 활동까지 추적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25년 동안 의회에서는 디지털 결제와 CBDC의 영향에 대한 청문회와 위원회 논의가 잇따라 열렸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구조와 디지털 신원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의회와 공론장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무허가 접근이라는 암호화폐의 핵심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2026년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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