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 주범이 징역 5년 중 단 14개월만 복역하고 조기 석방되면서 사법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2016년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일리야 리히텐슈타인(Ilya Lichtenstein)이 5년 형량 중 약 14개월을 복역한 후 연방 구금에서 풀려났다. 그는 2024년 11월 약 12만비트코인(Bitcoin, BTC) 절도와 연관된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조기 석방이 '퍼스트 스텝 액트'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교도소 개혁법으로, 모범적인 수감 생활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택 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침해 사고로 유출된 12만비트코인은 사건 당시 약 7,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으나 시장 상승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났다. 리히텐슈타인과 당시 파트너였던 헤더 모건(Heather Morgan)은 가짜 신분과 계층화된 이체 방식을 이용해 자금 출처를 은폐하려 했으며, 일명 '래즐칸'으로 알려진 모건 역시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커플은 2022년 수사 당국이 개인 키와 증거를 추적해 계정을 확보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방 법원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도난당한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회수했으며,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회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기 석방 조치는 고액 사이버 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교도소 감형 제도와 개혁 법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재점화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대중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도난 자산이 관련된 사건에서 범죄자가 이토록 빠르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처벌의 억제력과 사법적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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