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지지자로 유명한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정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둘러싼 연방 기관 내부의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들로부터 몰수된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루미스는 해당 자산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반드시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 보안관국이 처리한 57.55BTC가 있다. 이 비트코인은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업자 키온 로드리게스와 윌리엄 로너건 힐이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몰수에 동의한 자산으로, 당시 평가액은 약 630만 달러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비트코인이 연방 보안관국의 직접 관리 지갑이 아닌 코인베이스 프라임 관련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미 시장에 매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루미스는 정부의 이번 행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형사 또는 민사 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국가 예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재무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극히 제한적인 예외 상황만을 허용하고 있다. 루미스는 “다른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전략 자산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이번 보고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루미스는 법무부가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비트코인 매각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 관료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특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려는 정책 기조에 대한 기관 내부의 저항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 패트릭 위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매각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연방 기관들이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 압수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중대 충돌 사례로, 향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정책의 실제 집행력과 일관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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