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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최대 2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들이 최근 모여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기본법 추진안 가운데 이를 가장 심각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5대 거래소 대주주들이 모두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실제 법이 제정되더라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 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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