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CBDC,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할 순 없어 ... 발행 앞서 국제 통화 협정 검토 필요해"

이진영 기자 jinyoung@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10/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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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보고서 "CBDC, 모든 경제 문제 해결할 순 없어 ... 발행 앞서 국제 통화 협정 검토 필요해"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0/21 [15:57]

▲ Emerging Europe  © 코인리더스

 

전 세계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CBDC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DC는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통화 발행 및 정책 조정을 위한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MF는 "CBDC는 기존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으로, 국제적인 통화 사용을 초래하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통화대체(본국 내 외화 사용) 및 통화 국제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CBDC의 여러 장단점 및 정책 고려 사항을 다뤘다.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도구, 각국 가치척도 및 결제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 등 다양한 CBDC 발행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IMF는 CBDC가 디지털 결제 지원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BDC 발행 및 채택에 앞서 국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CBDC 관련 요건들이 IMF 협정문을 비롯한 국제 및 국가 간 조약의 의무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민간 발행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때 법정 준비자산과 가치를 연동했다가도 도입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해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면 연동을 해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일련의 규칙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기업의 약속을 통해서만 가치가 보장되는 미담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없는 법정화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업이 자산의 통화정책을 지시하는 중앙은행처럼 역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정적인 정책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전자상거래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관련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할인가 제공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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