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LO "암호화폐 업계,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 숙지해야"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끝났지만, 업계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EC는 리플을 기소할 때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2017년 DAO' 사례를 고지 근거로 인용했다. 결국 그들은 7년 후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법정에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보통 지능'을 가진 연방 판사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SEC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어떤 법령에도 이같은 용어는 명시된 적 없으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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