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감독해야"...反암호화폐 워런, 베센트에 금융 안정 대책 요구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한 확인 청문회를 앞두고 31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주요 정책 질의를 전달했다. 워런 의원은 해당 서한에서 암호화폐 규제, 세금 정책, 금융 안정성 및 소규모 은행 지원 방안 등을 강조하며 베센트의 입장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반대파 워런 의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하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베센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워런은 베센트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지지했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정책이 연방 적자에 4조 5천억 달러를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워런은 베센트의 '3-3-3 전략'(세금 감면, 적자 축소, 경제 성장)과 법인세 대체 최소세(CAMT) 강화 및 "캐리드 이자" 세금 감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워런은 2008년 금융 위기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베센트에게 "금융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도드-프랭크법 준수를 강조했다.

워런은 1994년 84%였던 소규모 은행 비중이 2022년 52%로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커뮤니티 은행의 생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베센트의 전략을 요구했다. 또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 금융기관에 부실 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워런은 공화당의 국세청(IRS) 예산 200억 달러 삭감 시도가 대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품질과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베센트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베센트를 혁신을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면 XRP 및 암호화폐 규제 문제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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