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 ‘비트코인법’과 행정명령 두 가지 접근법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화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시아 루미스(Senator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제안한 ‘비트코인법(Bitcoin Act)’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20만 BTC씩 총 100만 BTC를 매입해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비트코인은 향후 20년간 매각이 금지되며, 단 국가 부채 상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코인셰어즈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금융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정치적 난관이 존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비트코인 비축이다. 최근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무부에 현재 정부가 보유한 모든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외환안정기금(ESF)을 활용해 추가로 2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차기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경우 쉽게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보다 안정성이 낮은 방식이다.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 각국 정부 관심 확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셰어즈는 미국의 움직임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몇몇 국가는 비트코인을 국가 금융 전략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유럽의회 의원 사라 크나포(Sarah Knafo)는 디지털 유로를 반대하며, 유럽연합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국가 재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BTC를 매입 중이다.
브라질: 에로스 비온디니(Eros Biondini) 의원이 국가 외환보유액의 5%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 국가 비축을 검토 중이다.
폴란드: 대통령 후보인 스와보미르 멘첸(Sławomir Mentzen)은 폴란드를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중앙은행제도를 비판하며 비트코인이 화폐 주권을 개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에브르(Pierre Poilievre)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및 법정통화 대안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글로벌 금융 체제에서의 입지 강화 코인셰어즈는 주요국 정부가 보유한 전략적 금 보유량의 5%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경우, 약 1,100억 달러(약 5.5%의 총 BTC 공급량)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정화폐와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달러가 점진적으로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IMF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2000년 71%에서 2022년 59%로 감소했다.
코인셰어즈는 만약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할 경우,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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