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4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터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시킨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소속 머스크가 SEC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경우 “미국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dire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3월 31일 SEC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장에게 보낸 경고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DOGE는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닌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SEC의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에 대해 워터스 의원은 “머스크가 비공개 기업 정보를 악용해 자신의 사업에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를 불이익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머스크는 이미 여러 차례 증권법 위반으로 SEC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유출 가능성 외에도 워터스 의원은 “퇴직자들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잃을 수 있다”며 보안 침해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DOGE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에서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인준 청문회에서도 DOGE와의 협업 의향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3월 27일 청문회에서 “DOGE와 확실히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암호화폐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현재 SEC는 우예다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 아래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철회해 왔으며, 이번 DOGE 개입 논란은 SEC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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