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어디까지 왔나…규제 통합 논의도 ‘급물살’

암호화폐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한 규제 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최신 암호화폐 규제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세계 60개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을 분석했다. 대상 국가는 G20 국가와 함께,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3년 암호화폐 지리 보고서’에서 높은 채택률을 보인 국가들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암호화폐 합법성, 과세 정책, 거래소 및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 등을 비교했다. 또한 지역별 규제 특징과 공통된 테마를 정리해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 기업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감독, 디파이(DeFi) 규제, 자금세탁 방지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각국이 이들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도 포함됐다. 일부 국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이미 마련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불확실하거나 미비한 상태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규제 일관성 부족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규제 명확화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치에 성공하고 있어 ‘명확한 규제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글로벌 협의체를 통한 규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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