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이 은퇴연금 401(k)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 자유법(Financial Freedom Act)'을 재발의하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투자 자유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4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터버빌 상원의원은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국민이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투자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미국 노동부가 암호화폐를 401(k)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암호화폐적 규제 기조를 비판하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강조하는 '비트코인 초강국'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다수의 친(親)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터버빌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22년에도 처음 발의했으나, 당시 미국 내 불리한 규제 환경 속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이 2024년 한 해에만 120% 상승하는 등 장기 수익률 면에서 기존 자산을 크게 앞지르면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정당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편,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미스는 “미국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비트코인을 통해 채무 상환도 가능하고,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는 블랙록 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최근 “달러가 비트코인에 기축통화 지위를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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