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암호화폐 증권 발행 위한 공시 지침 발표…폴 앳킨스 체제서 본격 규제 명확화 예고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공시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SEC가 규제 명확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행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 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사업 구조, 수익 창출 방식, 네트워크 개발 일정, 트랜잭션 검증 절차, 거버넌스 구조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증권 보유자의 권리, 스마트 계약 기능, 암호화폐의 분할 가능성 등 기술적 사양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SEC는 특히 사업 운영, 변동성, 유동성, 공급 관련 위험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리스크 요인 공시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더 정교한 법률·규제 체계 마련 전까지 일시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공시 지침은 미국 상원이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신임 위원장으로 공식 인준한 직후 발표됐다. SEC는 향후 크립토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의 본격적인 규제 정비 전까지 해당 지침이 발행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도 이번 지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녀는 “당장 해당 자산이 증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필요한 공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점진적인 규제 명확화를 강조했다.

한편 SEC는 올해 들어 암호화폐 증권 관련 해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주에는 1:1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목적’에 한정될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데 이어, 작업증명(PoW) 방식 채굴 및 밈코인 역시 증권 요건에서 제외된다고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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